민생·지역경제 전문가 이동주가 제안하는 대전환전략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할 법과 제도로 만들어진 단단한 발전기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저자는 지난 4년 동안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일했던 투쟁기이며 발전기지의 미래전략이다.

1972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시절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노태우 구속 투쟁을 하다가 구속됐다. 출소 후 지역운동을 하며, 생계를 위해 인천 부평에 치킨집을 열었다.

치킨집을 하는 동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고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상인운동에 나서게 된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거쳐 2018년 20여 개의 상인 단체들과 함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설립해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역임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썼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기본사회위원회 을기본권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서문
추천사
I부 골목상권 르네상스의 시작
1장 | 우리나라는 왜 사재기가 드물까?
2장 | 생산유발효과 1546조 원의 산업
3장 | 꿀벌과 소상공인
4장 | 소상공인의 가치에 투자하라
II부 무너진 골목, 재건을 위해
1장 | 코로나19와 소상공인의 삶
2장 |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3장 | 손실보상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4장 | 소상공인은행, 폐허가 된 골목상권을 위한 제언
Ⅲ부 박사들은 모르는 지역화폐 이야기
1장 |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성공했나
2장 | 소상공인의 버팀목 지역화폐
3장 | 지역화폐 비난은 허구다
4장 |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왜 지역화폐를 원할까
5장 | ‘죄수의 딜레마’의 딜레마
6장 | 지속가능한 지역화폐를 위해
Ⅳ부 ‘새벽배송’은 유통의 미래인가
1장 |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용론’ 비판
2장 | 유통산업발전법 Q&A
3장 | 의무휴업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
4장 | 외국은 규제완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5장 |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의무휴업 무력화
6장 | ‘쿠팡 따라하기’는 유통의 미래가 아니다
Ⅴ부 을기본권, 공정 가치의 완성
1장 | ‘을기본권’으로 힘의 균형을
2장 | ‘을기본권’의 헌법적 가치
3장 | 노동3권과 ‘을기본권’
4장 | ‘을기본권’ 확보를 위한 입법쟁점
5장 | 온라인플랫폼공정화와 ‘을기본권’
Ⅵ부 상인과 더불어 세상의 중심으로
1장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치세력화
2장 | 이동주의 민생·개혁정치, 부평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부록 | 이동주의 주요 대표발의 법안

소상공인 발전기지 구축을 위한 정확한 분석!

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위기를 맞는다. 지역경제와
사회공동체가 무너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장은 불공정하다. 대자본을 앞세운 유통대기업들의 파상공세에 골목상권은 맞설 힘이 없다.

이 책은 저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발전기지의 설계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방법,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은 지역화폐의 가능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자들과의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을기본권’ 이 발전기지의 기초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