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해석, 논점, 판례, 상담, 경험사례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을 운용하는 공직자나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 및 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료와 논점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1편에서는 지방자치법을 해설하는데 필요한 기초 이론을 간략 소개하고, 2편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각개 조문단위로 해설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저자 : 이주희
저자 이주희(李周熙)는 現 한 국지방자치학회고문.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론, 지방행정감사론, 조례제정기법,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갈등협상 강의. 저자 약력
1975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7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1985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사무국장 및 도시계획연구부 선임연구원 역임. 198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지역개발실장) 역임. 1990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공법전공) 법학박사학위 취득(논문 : 도시계획제한과 손실보상), 2004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역임. 저자 사회활동 환경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91~9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 전문위원(도시계획 및 환경분야)(94~96), 총무처 지방이양심의위원회 위원(도시계획 및 환경분야)(97~99),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심의위원회 위원(98~2000),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 지방자치분과위원장(98~99),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90~2000),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2000~2002), 서울대 환경대학원, 한양대, 한남대, 세종대학원, 중앙대학원, 전국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법,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지방행정감사기법, 조례제정기법 및 판례” 강의.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학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연구분과위원장, 학회부회장 역임.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최우수 논문상)수상(2002).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 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1~2003), 자치공론(90~2002) 및 지방행정(2000~2008) 편집위원, 외교통상부 정보화분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2~2009),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의원(2004),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03~200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 써포터스(2004~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역임(2005), 한국지방자치학회고문(현재), 서울특별시회의 입법고문 역임(2005~2007). 저서 토지공법(기문당, 1986),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혁명(아인솝, 1996),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들자(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8), 디지털시대의 지식행정전략(한국자치개발연구원, 2000), 지방자치제도와 운영(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0), 한국지방자치론(공저, 삼영사, 2001),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사례(기문당, 2005) | 고객감동 행정서비스(기문당, 2006) | 지방행정 감사론(기문당, 2006)
제1편 지방자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제4장 법령상 용어의 이해
제2편 지방자치법 조문별 해설 및 사례
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부칙
■ 참고문헌
■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색인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연구한 이론과 수집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부터 끝조인 제175조까지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논점」,「입법정책」, 「대법원 판례」,「질의사례」, 「상담사례」, 「경험사례」, 등을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700여 사례를 4X6배판 1,048쪽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방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 및 자료탐색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범위, 기법, 유.무효사례 및 모범사례
②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와 한계, 월권 및 무효사례
③ 지방행정에 대한 사무 감사.조사 범위와 한계, 기법 및 월권사례
④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체제, 기법, 월권 및 모범사례
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사례
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주민의 권리.의무, 주민투표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주민소환제, 주민소송 방법 및 절차
⑧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갈등 및 대법원 제소사례
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체제와 사례
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제도 및 지도.감독 사례